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
(2011.3.11)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방안
허문영 (한복협 남북협력위원장/
평화한국 상임대표)
Ⅰ. 들어가는 말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능력·의지·환경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적 능력으로 표출되는 객관적인 국가 능력, 남북한 지도부 및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는 주관적 의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국 미·일·중·러의 남북한의 민족통일에 대한 우호·협력적 태도와 국제환경이 그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현 단계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국가 능력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건강악화(2008.8.13)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2010.9.28)에서 화폐개혁(2009.11)의 후유증 속에 민생경제 파탄과 식량난 심화 및 사회적 이반조짐을 겪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 개발하면서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과 연평도 포격(11.23) 등으로 계속 남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화 무력통일만 준비하고 있다 하겠다.
남한 또한 능력은 키웠지만,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이후 등장한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국가로 인정받지만, 조기 통일을 이루기에는 아직 제도적·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비용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의지의 경우, 북한 지도부는 전혀 평화통일에 대한 뜻은 없고 오직 김정일·김정은 정권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며, 남한의 경우도 중·고교생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통일방식과 관련해서는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 극복차원에서 통일을 원하는 모습이며, 남한 현 정부도 2010년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함을 언급함으로써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환경의 경우, 수사학적 차원에서는 주변 4국이 우호적이나, 실제적으로는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친중국 경사가능성을,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난민유입에 따른 중국 정정불안 가능성을, 러시아는 친미반러 국가의 등장 가능성을, 일본은 핵무장의 군사강국 등장과 한·일 경쟁심화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미/중·일 갈등 심화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요컨대 남북한의 국가능력, 남북한의 통일의지, 미·일·중·러 주변4국의 협조와 동아시아 협력질서 구축 등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인들이 민족의 숙원이자, 민족복음화의 기초가 되는 평화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3가지를 제시해 본다.
Ⅱ.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기독교 실천과제
1. 의지 제고 : 목표 년도를 설정하고, 함께 기도하자.
63년 전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통일에 대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옛 중앙청 회의실에서 198명 제헌의원(기독의원 50여 명 포함)들이 모두 일어선 가운데 장로인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의 사회와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개원했다. 그러나 60년이 지나도록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한국 교회는 경술국치 100년, 6·25전쟁 60년, 민족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교단·교파와 이념·신분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8·15대성회(“한반도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 큰 공헌을 해왔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때다.
분단 70년을 넘기지 않도록 목표를 갖고 노력해보자. 왜 70년을 넘기지 말도록 노력해보자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신앙적 이유로서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해방’의 상징성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 이유로서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2600년 전 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리고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진행된 포로 해방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민족의 분단도 3중적(1945년 국토분단, 1948년 체제분단, 1953년 심정분단)으로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반성하자. 그리고 3중적 차원에서 통일을 이뤄나가도록 통일 대전략을 수립·실천해보자.
국토분단 70년인 2015년에는 국토장벽을 넘어 남북한 국민이 오고갈 수 있는 정도의 통일을 그리고 남북한 교회(종교)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자. 비록 당에 의해 통제받는 제한적 교회라 할지라도, 적어도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는 교회가 1개 이상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체제분단 70년인 2018년에는 남북연합을 이뤄 광의의 체제 통일(복합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려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하 기독인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이뤄보자. 적어도 시·군 단위에는 교회가 1개 이상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민족분단 70년인 2023년에는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인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하나님 말씀위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자.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질서와 제도가 세워지는 복음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해 목표의식을 갖고 통일대전략을 세워보고, 기도하고, 노력해보자.
2025년은 중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과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영국의 Independent지는 2025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2008.8)하였다. 미국 군사정보국 또한 이 해에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북아에서의 패권 확보는 물론 이 지역을 장악해 온 미국의 군사적 대체세력으로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만약 이때까지도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있다면, 민족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대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2030년은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완성하려는 목표연도이다. 1986년 당시 중국 총리 호요방이 44년 뒤인 2030년에 대만과 통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목표기한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게 경제·군사적으로 도전하기 전에,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양대 초강국의 대결구도 속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특히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하다.
2011년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평통기연) 통일대회(8월 예정), C.C.C 전국대회( 6월 27일 - 7월 1일, 약 1만명 참석예정)를 비롯해 각 선교단체들이 통일대회를 개최해서 청년들이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도한다.
2012년에 개최되는 선교한국대회는 그 주제를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 세대가 일어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W.C.C(세계교회협의회) 세계대회(부산 개최) 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전세계 그리스도인들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향후 1년동안 국제적으로 시작하도록 요청하기를 소망한다.
2014년 W.E.A(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세계대회(서울 개최)에서는 이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받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판문점 통해 평양을 방문, ‘주기철 기념관’ 건립 테이프 컷팅을 진행하기를 기도하자.
2015년 8월 15일에는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세계 기독인들이 남·북 기독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복음통일 대성회’가 열리고, 평양에 ‘주기철 기념관’이, 금강산에 ‘기독교 수양관’이 재건되기를 기도하자.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으로서 평양이 옛 명성을 회복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2. 능력 제고 : 균형 자세를 견지하고, 다음 평화세대를 키워내자.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새 역사 주체세력으로 평화세대(Shalom Corps)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영적, 사회적 지도자들을 일으키자. 분단시대를 살지만 분단의식에 매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민족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끝내 이뤄내는 바로 그 인물들을 말이다. 이들은 인간중심적인 정복과 패권의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예수중심적인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정신으로 가득차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고난 뒤의 영광, 십자가 뒤의 면류관, 사망 뒤의 부활을 신뢰하는 초월적 평화일꾼이다.
또한 북한에도 친한파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는 남한에 대한 냉전적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북한지도부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 강화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친한파 등장은 이제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북한 공식교회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6과 요원들의 관할 하에 있는 국가통제 교회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기독교와 이 교회들을 이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확보 창구이며,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유력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가짜라고 비난하지 말고, 통제된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통제된 교인들이지만, 이들에게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남한교회가 사랑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남한교회가 보낸 물질이 일반북한주민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물론 동독공산당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보내준 헌금과 물질을 중간에서 가로 챘듯이, 북한에서도 일부분이 당에 의해 착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달될 때, 조그련과 교회의 위상이 북한 사회에서 제고되고,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성도들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끌려가 있는 교인들과 지하성도들의 안위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복과 패권의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정신으로 북한의 종교자유문제를 국제적 이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풀어나가자. 우리로서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주민들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미국과 정책협력을 잘 이뤄가야 한다. 그리고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 당국의 신뢰를 사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잘 연계해서 풀어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병행해 나가야 함을 북한당국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자.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해 우리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하고,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으로 북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전용되는 부분이 크다 할지라도. 만약 남측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북한군이라면,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들이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길만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3. 환경 개선 : 전략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국가이익을 공유하자.
21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국제정치구조는 다음 3가지 질서 가운데 하나로 될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중심의 패권질서, 미·중대립의 양극질서, 다자주의의 협력안보질서다. 현재 추세로는 미국중심 패권질서가 지속되거나, 미중대립 양극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대립의 양극질서가 도래하면, 북·중 대 미·일의 대립이 심해지고, 이에 남북갈등이 국제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높다. 미국주도질서나 미중대립질서의 구도에서는 여전히 분단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남북 평화(통일)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민족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현황을 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학 차원에서 함께 정확히 읽어낸 토대 위에 주변 4국의 국가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의 국가전략(grand strategy)과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통일논의를 자제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나, ‘한반도 시간’보다 ‘동북아 시간’이 더욱 급박하게 흐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균형십자외교(balanced cross diplomacy)를 적극 검토·추진해 보자. 이는 친미 또는 친중 정책과 같이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미·일·중·러 주변4국 모두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번영 지역이 되도록 하는 외교이다. 십자균형외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으로서 대4국 친선관계에 기초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신앙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한국이 될 것이며, 미국과 더불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우려 사안(국경선, 소수민족문제 등)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할 것이며, 중국의 장기적인 현대화계획 추진전략 완성에 기여할 것임을 설득해 나간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기반위에서 수평적인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인식시킨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반도접경지역에서의 러시아 이익을 존중하면서, 시베리아 유전 및 지하자원 개발과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 극동지역의 경제도약에 기여하는 통일이 될 것임을 강조해 나간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외교전략은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와 힘에 기초한 동맹외교(Alliance Diplomacy)에서 점차 벗어남을 의미하며, 원칙과 상호이익에 기초한 평화외교(Peace Diplomacy)를 지향함을 뜻한다. 또한 안보전략은 향후 동아시아 분쟁상황 시, 방어 뿐 아니라 평화질서 복원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균형자(Balancer)로서 안보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중국간 분쟁 시, 피침략국과 힘을 합쳐 침략국을 격퇴할 수 있는 정도의 국방력은 보유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복음적 평화통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이뤄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쉽게 구축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모두 동의하나,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그 추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활용하여 체제안보를 최대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화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북미 평화협정체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이 같은 북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도표 1: 북한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
남북관계발전
(경제난 해소/
공산화통일)
북·미수교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비핵화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강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변환을 목표로 하면서 대북 대화·압박 병행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입장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 도표 2: 미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유지/ 북한체제 변화)
북·미수교
(주한미군 주둔)
한반도 비핵화
한국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할 경우, 향후 10년 이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3000달러에 달할 수 있도록 남한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살해(2008.7.11), 제2차 핵실험(2009.5.25), 천안함 폭침(2010.3.26), 연평도 포격(2010.11.23)까지 감행하면서 남북관계에 근본적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달리 한반도평화체제 추진과정을 보다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고, 인류 평화 공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 북핵폐기, (2) 남북관계 개선,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5) 국내 통일기반구축 등 5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 과정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직접적‧단선적으로 연계하기 보다는 5대 과정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도표 3: 한국의 평화통일프로세스 개념도 >
한반도
비핵화
국내조치
남북관계발전
동북아
평화협력
P
P: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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