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연대 자매결연사업  
                          
                                                           - 정착지원단 김순한간사  -  


1. 들어가는 말

1999년 시작된 동북아평화연대 정착지원단의 자매결연사업이 어느덧 5년여의 접어들었다. 자매결연사업은 처음 조선족 30여 가정, 식량난민 20여 가정, 고려인 동포 20여 가정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99년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산하에 ‘재외동포 결연사업 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장으로는 김준곤목사, 송월주스님, 최창무대주교가 참여하였다. 99년말 김명혁목사와 김준곤목사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실태조사와 결연가정 방문투어 등을 통해 사업의 객관적 자료 확보와 함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연사업을 시작할 99년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 하며 변화된 요구에 발맞추어 결연사업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연변·연해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변화된 사회상을 들여다보면서  2003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동북아평화연대 결연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자.


2. 중국 조선족

(1) 연변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

1) 확대되고 있는 도··농 간의 격차

조선족동포의 밀집지역인 동북3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 폭풍과도 같은 변화로 몸살을 앓아 왔다. 그 중심인 연길시는 서울의 축소판 같아서 중국이 아닌 한국의 어느 소도시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그 변화의 건강성 여부를 떠나서 변화의 속도는 하루가 다르며 현재진행형이다. 한 집 건너 식당이고 술집이고, 찻집인 이 소비도시를 약 20분만 차로 나가면 바로 농촌이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농촌달래기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운동으로 초가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세 폐지 등 다양한 정책 실시로 외견상 예전보다 풍요로워진 듯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있는 농민들의 도시를 향한 열망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농촌을 아직 떠나지 못한 조선족들의 도시와 한국,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의 열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동북지역의 조선족들은 전통적으로 벼농사에 종사해 왔다. 한전은 주로 한족 농민들이 담당해 왔고 수전은 조선족들의 몫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맨손으로, 피땀으로 가꾼 농토는 현재 한족농민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 조선족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수많은 민족학교는 문을 닫고 있고 학교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되어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조선족농촌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어왔지만 적절한 대안은 없다. 조선족 사회내부와 한국측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 조선족 리더는 뼈있는 한마디를 한다.
“농촌에서 땅만 파고 있다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는 조선족들은 경제적으로 최하층이다. 그 땅의 주인은 그곳에 앞 다투어 별장을 짓고 있는 한족들이고 농사를 짓는 조선족들은 노예일 따름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도시로의 진출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의 조선족 청년들이 중앙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조선족이 살아남는 것이다. 비젼 없는 농촌에 묶어 두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경쟁력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조선족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못 박으면서 그러한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지원이 조선족학교의 경쟁력도 무너뜨렸으며 조선족학생들의 경쟁력도 저해 한다고 강조했다.


2)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교육제도

현재 중국은 초중(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지만 계층을 불문하고 교육비는 가계에 큰 짐이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부분 중학교 까지는 공교육의 교육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부터는 사정이 달라져서 한국의 일반 정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기여입학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대학도 아닌 고교 진학에서부터 기여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현지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연길의 한 중점학교(명문고교)를 예로 들면 약 40%의 학생은 제 성적으로 입학을 하지만 나머지 60%의 학생들은  \2,500,000만원을 내고 입학한다. \2,500,000원은 한국에서도 큰돈이지만 연변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이나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 다른 중점학교인 도문의 한 고교는 30%의 학생을 제외하고 70%의 학생들이 약 \1,800,000원을 내고 입학한다. 중점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를 받는 셈이어서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거는 조선족 부모들은 기꺼이 이 대열에 합류한다.
이러한 고교입학의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과 도시 빈민 가정의 아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 빈민가정의 아이들은 비록 성적으로 정상 입학한다고 해도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백초구 지역의 한 초중의 작년 고교 진학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
작년 조선족 초중 졸업생수는 60명이었고 그중 48명이 입시에 응했다. 12명은 성적부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시험 자체를 포기한 경우이다. 응시생 48명중 25명이 최종 합격했고 23명은 고교 진학에 실패했다.
이 수치가 중국 전체를 대표 하지는 않지만 길림성 농촌 지구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조선족 청년들이 고교 진학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곧 빈곤의 세습을 의미하고 조선족 사회의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곧 나타날 것이다.


3) 식지 않은 한국 입국 열풍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은 다양한 형태로, 관계로 살아 숨쉬고 있다. 한국과 무관한 개인도, 가정도 없다라고 한다면 과장일까?
또한 그들은 중국 국내의 대도시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세계 각국으로 분주히 나가고 있다. 일본과 미국으로 가고 싶지만 한국입국보다 더 많은 경비과 위험이 따르기에 주저하고 있다. 한국행은 예전에 입국사기피해로 한바탕 홍역을 치뤘음에도 그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골목의 전봇대는 여전히 한국입국을 도와주겠다는 전단지로 빼곡하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빚을 내서 한국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족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입국의 창구를 만들어 장기체류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2) 중국 자매결연사업

: 조선족 자매결연 사업은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노동력이 없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과 자활의 의지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이다.

1) 생계지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결연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자들은 한국입국사기피해 동포들이었다. 2002년 말 입국사기의 폐해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현지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대상자들을 사회일반으로 확대하였다. 한국입국사기피해자들에서 고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대상자들이 바뀌었고 이는 현지에서 사기피해 사건에만 집중하던 중국현지의 활동가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지나치게 효율을 강조하는 현지 활동가들과의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현재 연변의 경우 최고 주정부에서 최하위 가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짜여진 행정 체계속에서 빈민들에 대한 파악은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정부 재원 부족과 기부문화의 미정착으로 많은 빈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 호구를 갖고 있는 경우 최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농촌 호구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많은 조선족들이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어 생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이다. 가정에 학생이 있는지가 생계지원 가정의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연변지역에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설양로원이 우후죽순 생겨 나고 있다. 사설 양로원의 경우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입소비가 월평균 인민폐500 ~ 700元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다. 현재 동북아평화연대는 한 사설 양로원에 무의탁노인들을 모시고 있으나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확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상황도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원할 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인은 늘 제외되곤 해서 그 문제에 대해 현지 활동가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2002년
2003년
2004년(10월현재)

생계지원
113가정
75가정
178가정
자활지원
없음
43가정
63가정
** 중국조선족 생계지원 및 자활지원 상황 **

2003년 생계지원 규모가 자활지원의 병행으로 축소 됐으나 2004년 다시 확대 되었다. 2003년의 경우 가정수는 생계지원이 많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자활지원 인민폐 198,000元 / 생계지원 123,300元으로 자활지원의 규모가 크다.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후원 상황 (중국·러시아 포함)**
2002년10월
2003년 10월
2004년 1월
2004년 10월
89가정
88가정
102가정
173가정


지난 6월의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중국결연투어를 계기로 2004년 하반기 후원자가 대폭 증가 되었다. 현재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후원규모는 전체의 80%이상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자활지원

연변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은 올해로 두해째를 맞고 있다.
자활지원은 국내의 사회연대은행 등이 빈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액대출프로그램과 성격이 유사하다. 지원대상은 노동력과 자활의 의지가 있으나 밑천이 없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은 항목의 성공가능성과 함께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한다.

2003년 첫해에는 주로 개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출 금액도 인민폐 1,000 - 5,000원으로 다르고 대출기간도 1년 - 2년까지로 다양하다.  반면에 2004년에는 대출 금액을 1,800원 - 3,600원으로 제한했으며 대축 기한도 일년으로 일괄 조종했다.
첫해에는 이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다. 희망 신청금액이 인민폐 10만원(한화 15,000,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항목도 공장, 건설업 등 자활프로그램의 취지와 어긋나는 항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첫해의 대상자들이 사기 피해자들이 많았던 관계로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무상지원의 문제점을 짚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가축사육, 비닐하우스, 사료재배 등의 농촌형과 소규모 각종 상점, 수리점 등의 도시형 항목이 있다. 각각의 항목에 따라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망을 만들어 기술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가축사육 항목은 지역 축산 대학의 교수진이 지속적으로 신기술과 과학적인 사육방법을 전수 하도록 연계망을 만들었고 활발히 움직인 결과 타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가 되었다.

이달 20일에 처음으로 대출한 금액(인민폐 115,200元)을 회수하게 되며 이를 포함하여 인민폐 331,600元을 2005년도에 회수하게 된다.  대출금을 100%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고 종결 시점이 되야 정확한 프로그램 성과를 알 수 있겠으나 참여한 대상자들의 의식의 변화는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주위의 사람들을 독려하여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스스로 계획을 세워 일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러시아 고려인

(1)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 대한 이해

1) 국적 취득 문제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재이주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무국적인 관계로 진학 및 취업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연해주로의 재이주 행렬은 다소 주춤거리고 있으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해주의 상당수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에서 살고 있지만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해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에 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러시아 국적자라면 누릴 수 있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의료혜택, 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개별적으로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 연해주의 쉬꼴라(1 ~ 11학년 / 초등-고등학교)는 무국적의 아이들을 받아 교육의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졸업장은 발부하지 않아 대학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것은 주류사회로의 편입에 큰 장애가 되므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민족 교육 문제

러시아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고달픈 부침속에서 민족의 말과 글을 잃어 버렸다. 말과 글을 잃어버린 고려인들과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CIS의 50만 고려인들은 열손가락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1937년 이전에 연해주에서 민족 교육을 담당했던 민족학교는 강제이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민족의 혼을 담는 말과 글은 낯선 외국어가 되어 버렸다.
2004년은 한인러시아이주 14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러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러시아연방정부는 한인러시아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고려인 민족학교를 세우는 일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동북아평화연대 정착지원단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족교육을 통한 정착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2) 러시아 자매결연사업

1) 생계지원

연해주의 결연사업은 중국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 우선 대상 지역이 광범위한데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중국에 비해 각 가정의 상황이 복잡하여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다.

또한 교통, 통신 사정이 열악하여 전달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른다. 연해주는 중국 동북 3성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활력이 많이 떨어져서 연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액대출프로그램인 자활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2004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지원 위주로 결연 사업을 진행하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국적 가정을 선정하여 법률상담과 함께 국적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으나 보통 국적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산출이 어려워서 일반의 생계지원과 경계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4. 맺음말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연해주와 연변에서 각각 한달씩 체류하면서 2005년도 자매결연 대상자 선정 작업에 매달렸다.

연해주는 서울과는 다른 시간이 적용되는 공간인 듯 일이 진행되는 속도와 절차는 더디고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교통과 통신의 불편함도 많은 장애가 되었다.

연해주 고려인의 삶은 빈곤이라는 누추함에 무국적이라는 이중의 꼬리표를 단채 힘겹게 유지되고 있다. 연해주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피땀 흘려 거둔 농산물이 싼값에 밀려오는 중국농산물에 맥을 못 추면서 농사에 대한 전망을 갖기 어렵고 도시의 고려인들은 낮은 임금에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이것이 비단 고려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려인들과 함께 공존을 모색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2005년 동북아평화연대의 연해주 고려인 자매결연사업은 무국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려인들을 지원 대상자로 집중 선정하는 한편 민족학교 지원과 연계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연변의 조선족 결연대상자를 선정 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벅찬 작업이었다.
연변의 경우 생계지원 대상자들과 자활지원 대상자들로 나누어 선정하고, 결연 대상자들도 연해주에 비해 많은데다 후보자들도 너무 많아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이 필요했다. 대상자들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연길, 도문, 훈춘, 왕청, 안도, 심양 등지로 선정했으나 그 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전달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자활지원 대상자는 현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개인보다는 10여명 정도의 그룹을 하나의 단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일년 더 지원할 개별 결연자들을 20% 정도 선정하고 신규 가정은 80%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헌신적인 동포사랑이 올해 2004년 연해주와 연변의 수많은 동포들에게 전해 졌으며 2005년에도 지속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