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화해와 대북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양 호 승 장로
                                                                              (월드비전 회장, 전 북민협 회장)




먼저 섬기고 있는 월드비전의 사역과 북한사업 경험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간단체 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Ⅰ. 월드비전의 남북화해 ∙긍휼사역 개요

○ 월드비전은 전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 가정 ∙ 지역사회가 가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존엄, 정의, 평화, 소망이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종교, 인종, 민족,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글로벌 구호, 개발, 옹호NGO입니다.

○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고아들을 위해 미국인 선교사밥 피어스 목사님과 한경직목사님의 동역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98개국에서 46,000명의 직원이 3억 명의 아동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NGO입니다. 초기에 한국에서는 선명회라 불리던 월드비전은 교회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교회와 협력으로 성장되어온 기관입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인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열악한 식량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월드비전은 1994년부터 지역개발, 농업개발, 영양개선, 식수위생, 북한농학자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한국 월드비전은 동포들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 수준을 넘어서는 식량증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감자생산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채소, 과수, 토양, 유전자원,전문인재양성 등의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 월드비전은 2013년에 국제본부, 한국월드비전의 이원화된 대북사업을 통합관리하기로 정하고 한국월드비전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북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으로 경색된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월드비전은 대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월드비전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존중
□전국 단위의 협력사업장 (북한 전역에 사업장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어린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
□현금지원불가
□ 언론노출의 자제

Ⅱ. 대북지원 20년의 성과와 의의

○        우리나라의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긴급구호 중심의 파편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초기 대북지원 활동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로 바뀌면서 양과 질에서 급격하게 발전하였습니다.

○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남한 시민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이었던 남북관계 전환에 하나의 계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지원 활동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북지원 활동은 분단 이후 민간이 중심이 된 첫 남북 간 접촉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정부 중심의 남북관계에서 시민사회가 전면에 나서는 첫 번째 계기가 대북지원을 통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지원 활동은 민․ 관 거버넌스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자지원에 관련 기 업들도 참여함으로써 정부-시민사회-기업의 결합이라는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던 대부분의 남북접촉과는 달리 대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형태와 범위도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원의 내용도 단순한 긴급구호에서 점차 개발협력적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Ⅲ. 분야별 대북지원 활동과 한계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일반구호 지원을 통해 점차 역량을 형성하고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농축산 분야 지원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은 꾸준한 인적 교류 활동을 통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관계형성에 일조 하였습니다. 우선복지 지원은 불특정 다수 지원에서 북한 내 우선복지 대상 계층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 인프라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규모가 작고 시작된 시기도 늦었으나 구호성 사업의 단순지원이 개발협력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대북지원 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협력 방향으로 확대,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북지원 사업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대북지원의 유형 및 분야가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는 추세에 반해 많은 민간단체의 역량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셋째, 대북지원 사업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대북사업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Ⅳ. 향후 대북지원 추진 방향

1)        통합적 개발협력의 추진

○ 북한은 여전히 교육, 아동 및 임산부의 영양과 보건, 식수위생, 산림녹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수혜자에 특화된 종합적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또한 북한지원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식공유사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대북사업의 구체적 목표설정 및 국제기준에 기반한 추진

○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투명성,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인도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북지원에 대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한국NGO 사이에 최소한의 대북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수원국(북한) 정책과의 조화

○수원국인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하지만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북에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대북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받을 수 없음은 지난 시기에 얻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 북한내부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대북지원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급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시장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반영한 협력사업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과 장애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4) 대북지원 전문성 제고

○ 개발협력사업은 단순 물자 지원에 비해 정교한 사업구상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사업 관리 및 업무 분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화된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을 확보하며 대북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Ⅴ. 맺는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충돌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하기엔 역부족임을 절감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절망,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화해와 평화사역을 담당해 온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분단 이후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사상적, 윤리적, 종교적 기둥이지만 북한사역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으로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북한사역을 해야만 하는 한국 기독교의 당위성과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의 경험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사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은 가난은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십니다. (신 15:11) 북한은 세계 많은 빈곤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인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원조해야하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개발과 지원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NGO가 연대하여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실천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