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 : 어떻게 보고, 풀 것인가?”

                                허 문 영 박사 (통일연구원/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학장)

Ⅰ. 다시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2002년 10월에 다시 제기된 북핵문제는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의 6자회담도 3차례 개최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북한은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 결과 2002년 10월 이후 한반도에는 4번째의 위기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는 2003년 3월이다.1) 당시 필자는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에서 파견된 2명의 한반도전문가들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정책방향을 들었다. 미국이 볼 때, ‘한국의 진보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보수는 미국에 대해 각각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려고 시도할 경우, 미국은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03년 10월이다. 3월 위기설이 지나가면서, 다시 하반기 위기 가능성이 경고되었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되, 미국 의도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도 감행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은 바 있다. 북한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임과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임2)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불타협 자세와 북한의 확고한 핵무기 보유욕 그리고 남한의 안보의식 해이와 위기감 부재로 인하여 한반도가 3각 폭풍 중첩화에 따른 ‘절대 폭풍’(perfect storm)에 진입중이라는 경고도 제기된 바 있다.3)
세 번째는 2004년 10월이다. 미국은 2004년 3월 북한에 대한 감시체제를 완전히 구축했음을 공개하고, 6월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비행기를 한국에 파견하였으며, 8월에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였다. 일부에서는 부시행정부가 2004년 11월에 치러질 대선의 지지율 제고차원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리고 2005년 6월 위기설이 네 번째이다. 물론 6자회담 재개가능성이 운운되는 가운데, 남북 당국대화가 재개되고 제5주년 6•15 남북공동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은 다소 완화되었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한반도정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5월 초 만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어 있으며, 양국 고위정책자간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군사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붕괴시킬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3)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강화되면서, 스텔스기 15대가 다시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은 2002년 2월 공식 출범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를 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자국사에 편입시켰고, 2003년 7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수비를 무장경찰에서 군대로 전환시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에 대한 진출준비를 다지는 모습이다. 일본 또한 역사교과서 왜곡과 우익 인사들의 망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급기야는 금년 3•1절 전날 주한일본대사가 서울에서 독도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감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하지만, 우리 정책적 의지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관계가 동요하자 중국과 일본 양측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정세에 대해 다소 의아할 정도로 낙관적인 분위기다. 최근에 만난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큰 근심이 없는 듯하다. 북한의 핵보유 성명은 북측 주장에 불과하며, 대미 협상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며, 한미관계 및 대주변국 문제도 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 원로 분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며, 김정일은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마귀 집단인 김정일은 제거되어야 하며’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4)
     그러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  기독정치학자로서의 소견으로는 현실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년 IMF 사태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기라면, 2002년 북핵문제는 안보적 측면에서의 위기라 하겠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적 측면 : 북한 생존전략과 미국 세계전략의 충돌

이번 사태를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수많은 현상적 문제 중 하나이지, 유일한 본질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개념화 또는 상황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문제제기와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5) 그러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좁혀 말하자면, 21세기 동아시아 미국의 위상정립 문제라 하겠다. 이번 사태는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와 동구라파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시작된 탈냉전 상황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유일 초강국으로  자리 매김을 한 미국과 강성대국을 주창하고 나선 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21세기 세계패권(Supremacy, Global Leadership)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레진스키(Z.Brzezinski)는 향후 100년 동안 미국이 일등적 지위(Global Primacy)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역패권국가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5개국(佛•獨•露•中•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하며, 동시에 5개국(우크라이나•터키•이란•아제르바이잔•한국)을 친미국가로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한다.6) 헌팅턴(S. Huntington)은 21세기 미국에의 가상 도전세력으로 중국-중동 연합전선을 상정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북한을 중-중 연합전선의 연결고리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7) 키신저(H. Kissinger) 또한 미국의 유일 초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EU), 중동(ME), 동아시아(EA) 세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경우, 일본에서도 철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따라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게 되고, 그 결과 미국의 세계 패권이 와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8) 한편 북한은 “김정일 장군님과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문제를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생존확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부시 대통령의 근본주의적 기독교관에 기초한 개인적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지속되고,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태도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을 사악한 정권으로 규정케 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비록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체제에 대한 표현이 외견상 바뀐다 하여도, 부시 대통령의 ‘악한 적과 선한 친구’에 대한 양분법적 태도는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또한 이번 미국과의 협상을 향후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으로 볼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북한 지도부는 주한미군 철수의 계기로 삼아 다양한 방식의 합작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과 부시 행정부의 세계 패권전략의 충돌로 시작된 제2차 북핵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근본주의적 정세인식과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략이 덧붙여져 풀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영적 측면 : 음란•부정부패•거짓의 한국 사회 및 교회
미국의 대전략가 브레진스키는 세계를 안보적 차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았다. 조셒 나이(Joseph S. Nye)9)는 세계를 안보•경제•초국적(테러•기후•질병 등) 이슈의 차원에서 3개 체스판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영적•정신적(문화)•물질적(안보•경제•정치) 차원의 3개 체스판으로 보아야 보다 적실성이 높은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 충돌로만 보는 것도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제한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우주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총체적 접근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아직도 우리가 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깊게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트남과 독일에게는 통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허락하지 않으신 뜻은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력에 의한 사회주의 통일도, 흡수(편입)에 의한 자본주의 통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기독교 문화와 해양성 문명에 기초한 자본주의 남한과 불교•유교 문화와 대륙성 문명에 기초한 공산주의 북한이 합의에 기초한 복음적 통일을 이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속에 희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통일한국이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의 모든 문제와 대립•갈등이 유입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여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을 세계문명사의 시궁창으로 지적한바 있다. 사실 5000년 우리 민족사는 끝없는 고난의 역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930여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지언정,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평화 애호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 데에는 정녕 뜻이 계실 것이다. 성경은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2-4)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11월 IMF 위기관리체제가 도래하였을 당시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오늘날 과연 잘 극복되었는가? 당시 필자는 예레미야서를 묵상 중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 3가지를 발견하고서는,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첫째는 음란죄다.(렘5:7-9) 2003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통해 거래되는 화대(花代)는 연간 24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농수산업 분야 총생산액(24조원)과 맞먹고 건설업(44조원) 총생산의 55%에 버금간다. 매매춘에 전업(專業)으로 종사하는 여성이 최소 33만명 이고, 전국 1만개 이상의 '보도방'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부업'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매춘 여성은 최소한 50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30대 여성 총800만명 중 15명에 1명 꼴이다. 여기에 원조교제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는 매매춘이 판치는 부끄러운 사회다. 게다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산업형•기업형으로 바뀌면서 무차별적으로 생활속에 파고들고 있다.10) 이런 육체적 음란 뿐만 아니라, 영적 음란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정부패 죄다. (렘5:26-29) 지난 200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 만점 기준으로 4.3점에 머물러 133개국 가운데 50위에 불과했다.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의 점수도 마찬가지로 4점 대의 낮은 점수에 머물러 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였다. 상징적 예로서 하나만 들자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었던 바 있으며,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 최고권력핵심부가 외부적으로는 '사회정화'나 '정의사회구현' 또는 '부패와의 전쟁' 등의 구호를 제시하였지만 실은 그들 스스로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우선적 과제 가운데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 거짓말 죄다. (렘 (9:7-9) 언젠가 특강 후 만난 어느 검사장은 1997년 한해동안 저지른 거짓말범죄의 숫자를 일본과 비교해 보니, 우리사회가 176배나 많았다 한다. 이를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니, 거의 500배가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비율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 이제 600배가 넘어서게 되었다.
     결국 우리사회가 IMF 이전보다 더 순결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정직해진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속사회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다고 절대 자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21세기에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시어, 통일한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한국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현재의 여건이라면 어렵다. 따라서 지금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Ⅲ.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회개하자.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에 동참하거나 또는 떠밀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기독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백하자. 그리고 선교(Mission)를 오직 복음전파(Evangelism: 전도)측면에서만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봉사)측면에 대해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면 회개하자. 온전한 선교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영토(지역)선교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영역선교가 병행될 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된 싸움을 강조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자. 혹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김정일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한다. 혹자는 ‘제국주의’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18, 21)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다. 한반도를 헤매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이 땅과 이 민족을 좌•우지 못하도록 그 정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핵무기와 폭력’‘부정부패와 거짓’‘제국주의와 독선’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한다. 따라서 일부 기독인들이 주장하는 ‘반핵 반김’ 또는 ‘반전 반미’ 구호는 제한적으로만 타당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을 타도하자는 주장이나, 미군을 내쫓아야 한다는 주장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자.
특별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도록 기도하자. 먼저 김정일 위원장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민족 앞에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부시 대통령이 일방주의적•독선적 태도를 줄이고, 주변국과 협력하여 외교적 해결을 취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님 의지하여 지혜롭게 난국을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정직한 중계자가 되어 평화적 해결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북핵문제와 독도문제를 활용하여 ‘보통국가화’ 미명하에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에 책임있는 국가로 각성하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땅의 왕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올리자.

셋째, 십자 외교를 실천하자.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가 갖고 있는 상황(냉전과 탈냉전)과 구조(민족과 국제/현상유지와 현상타파)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주변4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동시에 복음에 기초한 영적 십자가 외교와 균형적 인식과 관용적 자세에 기초한 현실적 십자가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교회가 철저히 고백•실천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힘과 방패는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이 우리의 구원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2700년전 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해 왔을 때, 친애굽 동맹정책으로 극복해야 함을 주장하는 관리들도 있었으나, 당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였고, 끝내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진영을 물리쳤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사 37장, 38장)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앙모하거나 구하지 않고, 강대국(애굽)을 의지하고 강한 군사력(말, 병거, 마병 등)을 의뢰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다.(사 31:1-3)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 기초해서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의 논리(롬12:17-21)를 제시•실천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번영을 위한 기초를 제시•실천하도록 한다.(사 19:23-25)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십자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과 주도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한다. 동시에 일본•러시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그리고 북한의 민족 공조론에 대해서는 민족주체적 차원에서 남북 협력론으로 적극 대응한다. 동시에 사안별 협력체제를 주변 4국과 구축하도록 한다. 안보 차원에서는 합리적 안보관과 균형적인 한미관계에 기초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경제 차원에서는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며, 문화 차원에서는 ‘한류’를 발전시켜 대미•일•중•러 공동번영의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정치•군사대국 미국과 곰 같은 영토대국 러시아, 사자(용:코끼리) 같은 인구대국 중국, 악어 같은 경제대국 일본에 의해 둘러싸인 우리 민족이 어느 한 나라의 볼모가 되거나, 강대국 흥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역내 평화 조성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조선일보｣, 2003.2.26.; “미, 미사일추적함 북 근접배치, 합참의장 선제공격 계획있다”2003.3.1.; ｢한겨레｣, 2003.2.20. “미, 북 핵시설 고강도 폭격도 검토” Nicholas Kristof, New York Times, 2003.2.28. “ 딕 체니 미 부통령,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Los Angels Times, 2003.3.23. ｢산케이 신문｣, 2003.4.11. 히다카 요시키, 은영미 역, 「미국은 북한을 핵폭격한다」(서울: 나리원, 2003)
  2)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시사적 행위를 전개한바 있다.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10.18), “때가 되면 우리의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 (10.16), “8000여대의 폐연료봉 재처리 성과적으로 끝냈다,”(10.2), 미국의 핵선제공격 막는 핵억제력 강화의 실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9.29);「조선중앙통신사」 보도 , 2003.10.3. “8,000여대의 페연료봉 재처리는 6월말에 완료”
3)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SAIS)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교수,  「조선일보」, 2003.5.3. William Perry, “미국과 북한은 전쟁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다. 빠르면 금년 내에 일어날 수 도 있다.” Washington Post, 2003.7.15.; Larry Nicsh, “한반도 주변 7～10월 위험한 시기,”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3.7.17.; “미, 북 붕괴시킬 군사작전안 마련,” US News and World Report, 2003.7.21.
3) 중앙일보, 2005.5.
4) 뉴스엔조이, 2005.5.21.
5)  미국은 ‘북핵 문제’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문제이며,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라는 용어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변의 미 핵무기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함께 포함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2한반도 위기’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 전쟁을 저지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한반도문제가 주변 4국의 영향력에 의해 휘둘리는 것도 억제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이다.
6)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1)
7) Samuel Huntington,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8) 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N.Y.: Touchstone, 2001), pp. 127-134.
9) 조지프 S. 나이, 홍수원 역,「소프트 파워」(서울:세종연구원, 2004),;「제국의 패러독스」(세종연구원, 2002).  
10)룸살롱•단란주점•호프집•소주방•마사지 업소•티켓 다방•퇴폐 이발소•노래방 등에서 쉽게 성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여관•출장 마사지•전단지 배포•직업소개소 등도 성 매매의 고리다. 인터넷 채팅과 PC방도 원조교제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