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가들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추어본 한반도의 위기와 평화
김영한 교수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 한복협 신학위원장)
최근 일본 외무차관 야치 쇼타로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국방위원들에게 “한국을 우방으로 믿을 수 없다” 말한 보도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단결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데, 최근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오른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 쪽에 가까운 것 같다.” 북핵의 당사자인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믿을 수 없어 북핵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1)는 말은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 북핵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북한 및 미일정책의 현주소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 확산금지 협정에서 탈퇴하고 핵실험실시 위협과 플로토늄 추출을 위한 폐연료봉 8000개 인출을 발표하며 6자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북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북한 내에서 진행 중이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신변안전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중단하였다.
1.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하자는 현 정부의 비현실적 외교정책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외교정책이란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전략적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2) 그러므로 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 중심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오히려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하지, 주변 국가들의 균형을 잡을 힘은 없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동북아 현실론이다.
그래서 현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발가벗은 약소국으로 전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수층의 우려가 높다.3) 이러한 가운데 전 대통령 김대중이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 아닌 운명”이라는 발언은 현 집권층이 들어야 할 전임자의 중요한 충고이다: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며 운명이다.”4)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이 국가비전 없어 주변부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캐나다 출신 맥킨지 컨설팅 바튼5) 아태 총괄대표의 인터뷰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변화 때문에 아시아는 세계경제 변화의 중심에 있다,“ 2005년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경제규모가 우리의 18배를 넘는 미국이 3.5%, 우리 경제규모의 7배가 넘는 일본이 5.3%, 중국이 9.5%, 말레이시아가 5.7%를 기록한 데 반해서 한국은 1.6%로 한국은 크게 뒤지고 있다.6)
한반도는 유럽의 반도국인 이태리와 달리 중국과 몽고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으로서 양 방향에서 침탈을 받아 왔다. 120여년전인 1880년 조선이 쇄국정책에 매달려 해양세력의 북상과 대륙세력의 남하를 완충할 힘을 잃었을 때, 조선반도는 동북아와 대륙전역의 세력균형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고, 강자의 전리품이 되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이 사실을 말해준다. 그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이후 한반도의 분리 및 한국전쟁, 남북 분단이라는 지속적 고난이 오늘날 한국에게 동반되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여 반도의 완충국(buffer state)의 역할을 회복하여야 한다. 반도 소강국의 건설에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GDP면에서 미국은 미국을 뺀 G8국가의 합산을 능가한다. 또 대륙세력 합계보다 6배가 많고, 한국(6000억달러)보다 18배 이상이다.7) 군사력 면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우월성은 더욱 뚜렷하다. 반도 소강국의 위상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하도록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19세기 영국은 동맹 없는 “역외 균형자”였고, 이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에서 미국은 군사주둔과 공맹으로 역내 균형자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에서 한국은 지난 195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현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세력 균형자론은 젊은이의 반미소리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요 지정학적 완충국의 권력지향적 균형자로 오해하는데 기인하고 있다.8)
6월 10일로 예정된 한미정당회담을 앞두고 외무부가 “역내 균형자(inside balancer) 는 우리나라와 세계적 균형자(global balancer)인 미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최후의 균형자(ultimate balancer)는 미국“9) 이라는 축소해석하여 여태까지의 주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 주적(主敵)이 모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말 한마다 못하고 알맹이 없는 남북회담에만 연연하는 현 정부
3년째 유엔총회에서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또다시 기끈한 것이다. 북한 동포의 인권 옹호 보다는 북한 체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인권을 사랑하는 자유세계에 속한 모든 지식인과 유지들에 의하여 너무나도 이상한 나라라는 판정을 받았다. 북한눈치 보기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근 10개월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북핵을 뺀 알맹이 없는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핵실험을 조짐이 보여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다가오고 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북한체제와 인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현집권층은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다” 하여 군인들과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이 현 집권층의 이념적 사고방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국가인권위는 준국제기구이며,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현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할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정부를 향한 인권의 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촉구를 한 적이 없다.
통일연구원의 “2003년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함남 요덕 등 10여 곳에 설치된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기아선상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 수용소 밖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상당수 어린이의 영양실조, 각종 질병의 만연, 탈북자의 비인도적 처리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후 홍수피해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겹치면서 대기근이 들어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굶어죽는 대참사가 있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10) 최근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제2 고난의 행군 준비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한다.11) 이것은 다시 한번 대량 아사(餓死)를 각오하고서라도 국제사회의 북핵폐기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6월 3일 밤 9시 KBS TV방송은 북한의 기아상태가 최근 심해졌으며, 36%에 이르는 주민이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주민의 식량난과 아사(餓死) 가운데서도 북한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정권유지를 위하여 핵개발에 모든 경제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에 불참함으로써 양식 있는 국제 지식인들 가운데 넌센스가 되었으며 도덕성에 상처를 받은 것이다. 지난번 김대중의 국민정부는 5년 동안 북한인권에 대하여 아무런 거론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성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현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집권세력을 감싸며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현정부는 대북정책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억압받는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상들이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는 통일이란 허황된 것이며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인간 존엄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정권 사이에 있는 정치적 흥정으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민주적 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 북한 포용정책의 진정한 의미는 북한의 현 억압적이고 인권유린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국제사회에 나아오게 하면서 인류가 누리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스런 가치를 알게 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회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북한은 중국이 지금 개방체제로 나아가는 것 처럼 체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게 되고 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는 열린 체제로 변모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989년 동구의 민주화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붕괴나 급격한 변화 등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필요하다. 지난 2005년 5월 17-18일 조선일보사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동동주최하여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세미나에서 논의된 바 같이 이러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내부 소요사태(대규모 주민탈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작전계획 5029” 무산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12) 현 정부는 “우리 뜻에 반해 한국이 지역분쟁에 휘말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혼자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한미양국이 함께 동맹으로 대비해야 한다.13)
3. 미국과 일본을 우방으로 인정하는 북핵 해법만이 현실적인 길
동북아 균형론은 우려되는 바 “북한이나 중국의 편들기”가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과 경제적 힘을 토대로 한 연성국력(soft power)을 바탕으로 한다면, “역사상 한반도 주변국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 애호국으로서 동북아의 어느 나라보다 사심없는 공정하게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가교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여 미국에 깊은 이해를 구하고 “한중일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다자(多者) 안보협력”이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14)
미국 하버드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법에 북한의 현 정권이 없어지는 북한정권 교체론에 상당한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15) 미국은 북한정권이 그 자체의 취약성으로 어차피 붕괴될 국가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 한국정부는 정권의 도덕성이 없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인민들을 굶주림에 방치해 놓고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일본인 및 한국인 납치와 납쪽 불바다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왜 끌려만 가고 있는지?
한국은 북핵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유방인 미국과 일본과 공조를 하여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3일 조선일보가 창간 85주년을 맞아 개최한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가 “글로벌지도자들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일본 전 총리 나까소네 야스히로가 그의 강연에서 제시한바 같이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한중일 3국의 협의체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완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16)
4. 한국교회의 과제: 서독교회의 통일정책을 교훈으로 삼아 남북의 연결고리 역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회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않된다. 정부와 유엔기관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인권의식을 바로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 서독교회가 분단된 동서독의 정치적 분단을 넘어서서 동서독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분단된 남북한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서독교회의 행적에서 배워야 한다.
서독교회는 동독과의 물자 나눔의 채널이 되고 민족교회로서 동독과 연결고리를 하면서도 동독의 인권개선을 물자지원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인권정책은 바로 동독인들에게 서독교회와 서독체제는 믿을만 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 데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서독이 동독에 물자를 공급하고 재정지원을 했을 때 서독은 재정적으로 지불한 만큼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을 서독으로 사가지고 왔다. 서독정부는 동독을 지원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서독교회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서독교회를 통해서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 탄압에 대한 항의하고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인권정책을 통하여 동독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했다. 서독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린 이 신뢰가 바로 동구권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예상치 아니한 통일이 오도록 한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러한 인권적 상황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고에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양심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인간 존엄성과 관계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유엔의 결의안과 이화 및 숙명여대생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후속조치를 위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물자 나눔 운동을 넘어서서 밖으로는 국제적인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제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안으로는 한국여대생들이 벌이고 있는 북한주민 인권개선 캠패인에 대하여 기도와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주민 인권의 싵태를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것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소리와 정책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대처방안에만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를 남겨놓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17)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의 자세이다.
맺는말 -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을 의지해야
우리 신자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미국이나 중국을 의존)와 북한의 핵 책략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며 중국이 우리의 도움자가 아니며 북한이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다. 이들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막대기 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기도의 여성 한나의 신앙고백은 오늘 우리 한국인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삼상2:6).
오늘날 중국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몸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사30:31-32).
그리고 미국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다음 말씀이 적용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들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사31:1-3)
수리아-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한국을 향하여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사7:9) 만일 우리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으면 북핵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녕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1) “ ‘믿을 수 없는 한국‘을 바로 보라,” 조선일보 사설, 2005년 5월 26일, A31
2) 정종욱, “미(美)는 한국이 동맹서 빠진다고 생각할 것,” 조선일보, 2005년 4월 13일 A4
3) 유근일, “ ‘동북아 균형자’론은 과대망상이다.” 조선일보, 2005년 4월 5일 A26면
4) “한(韓)미(美)일(日) 공조 유지해야..선택 아닌 운명,” 조선일보, 2005년 4월 9일, A2면
5) 바튼은 캐나다 출신으로 2000-2003년 맥킨지컨설팅 서울 사무소 대표를 지낸 뒤 2004년 아태총괄 대표로 승진해 상하이 옮긴 한국전문가이다. 그는 “한국에게 향후 3-5년간은 15-20년 뒤의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며, “현재의 추세라면 한국은 1970년대 필립핀처럼 주변부로 밀려나 겉돌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한국 국가비전 없어 주변부 밀려날수도,” 조선일보, 2005년 4월 14일, B2).
6) “경제성장률, 미국 3.5%, 일본 5.3%, 한국 1.6%,” 조선일보, 사설, 2005년 5월 28일 A27
7) 황태연, “망가지는 ‘반도강국’의 꿈,”, 조선일보, 2005년 4월 14일 A3 .4
8) 상동
9) “ ‘동북아 균형자론’ 후퇴하나,” 조선일보, 2005.6.2. A5면
10) “북 ‘집단 기근’ 다시 각오하나,” 조선일보, 2005.6.3. A2
11) 상동
12) “눈 앞의 정치이득 위해 동맹 버리는 건 현명하지 않아,” 제 2주제 하니 안보관계의 전망,,“ 조선일보 2005년 5월 19일 A5
13) 래리 M. 워츨, “북핵, 군사적 방어도 준비해야,” 조선일보, 2005. 6. 3, A35
14) 문정인, “100년전엔 역사의 낙오자였지만 이젠 중(中)일(日) 충돌 막을 정도로 힘있다,” 조선일보, 2005년 4월 12일 A4
15) 유종하, “‘북한정권 교체’와 납북회담,‘ 조선일보, 2005년 5월 27일, A31
16) “한국이 선도 한(韓)중(中)일(日) 협의체 만들자,”, 조선일보, 2005년 3월 4일 A1, A7
17) 김명혁,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 기도회, 200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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