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와 나눔운동

                                            이문식목사 (남북나눔 운동 사무처장, 산울교회 )


I.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활동의 역사적 진행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설명된다.

1. 태동기 (1991-1995) :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 기독교 대북활동의 시작
      - 한국교회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독교 NGO를 통한 통일선교운동 시작:
        남북나눔운동, 굿네이버스, 한민족복지재단

2. 성장기 (1996-2000) : 북한 식량난과 대북지원 NGO의 성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96.6), 좋은벗들(96.12), 한민족복지재단(97.2) 유진벨재단(97년),
        기아대책(98년), CCC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범종교)
      - 탈북자 지원 NGO : 모퉁이돌선교회, 두리하나, 피난처

3. 분화기 (2001-2008) :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NGO의 분화
      - 대북 NGO의 현격한 성장, 민족행사의 시작, 평화·통일운동NGO 활동
      - 북한인권 NGO의 활동부상 : 탈북자 지원교회 및 보수교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2002. 10월 북미간 대립이후 유엔 및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Ⅱ. 대북지원 NGO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된다.

구분
대북지원NGO
종교단체
예장총회사회부, 한기총, 김리교서부연회, CCC, 천주교 서울대교구민화위,            
천주교주교회의민화위, 평불협, 좋은벗들, 한국JTS, 은혜심기운동본부(원불교),        
참여불교운동본부, 불교종단협의회
보건·의료
유진벨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한결핵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인터네셔널, 그린닥터스, 샘복지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대한의공협회,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세계밀알연합회, 인터네셔널에이드한국본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농업·환경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평화의숲, 한겨레영농조합법인,
북고성군농업협력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민간경제교류협의회, 농협중앙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회·복지
남북나눔운동, 굿네이버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한민족복지재단, 등대복지회,
장미회, 민족사랑나눔, 평화3000, 남북나눔공동체, 남북함께살기운동, 선한사람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동방사회복지회, 한국복지재단, 21세기통일봉사단,
새천년생명운동, 연탄나눔운동
기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문제연구소, JCI Korea(한국청년회의소),
남북협력강원도운동본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화협, 경남통일농업협력회, IDF한국위원회, 국제라이온스한국연합회

Ⅲ. 한국교회 대북지원의 성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1. 한국교회의 대북인도주의지원은 대북민간지원단체 사업자의 지원총액의 약 70%에 달하며, 이런 노 력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 및 삶의 질 개선과 향상에 기여했다. (참고자료1.2)
2. 한국교회로 하여금 남북평화구축의 조성자(Peace-Maker)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이끌어냈다.
3. 북한주민의 대 기독교 이미지 개선효과가 크다.
4. 탈북 동포에 대한 지원과 선교,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담론을 선포함으로써 한국 사회내에서 교회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
   (예: 한겨레 신문의 한겨레통일문화상수상 : 신명철 장로(한국기독교후원연합회, 남북나눔운동본부장))

Ⅳ. 최근의 대북 지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슈들(Issues)

1. 지난10년간의 대북지원에 대한 엇갈린 평가
   가. 지원액 평가 : 2조 3천억원 VS 8조원
   나. 실효성 평가 : 빈민층(7백만) VS 특권층(오백만)
   다. 분배의 투명성 평가 : 시장안정화 VS 군량미 전용

  2. 최근 식량난에 대한 엇갈린 평가
   가. 통일부 : 긴급상황이 아니다 (550만톤중 300만톤 생산, 중국30만톤, 미국50만톤, 수입20만톤)  부족분 100만톤
   나. 좋은 벗들 : 1일 전국 4600명, 1달 13만 8천명, 2달 20만명 아사

  3. 북한 인권 문제
   가.  인권 문제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
     - 인적접촉(Human contact), 인도주의(Humabitarianism), 정치적 인권(Political Human rights) 의          세 범주로 구분, 순차적 혹은 연계적 방법으로 추진
     - 인적 접촉의 영역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등 가족상봉을 필요로 하는 문제
     - 인도주의 영역은 식량문제, 개발, 복지등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
     - 정치적 인권 영역은 전통적 인권영역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등 자유권

   나. 한국교회 보수·진보 양진영의 태도변화 필요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관계이다. 북한의 반평화와 반인권은 병진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체제)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인권문제이다. 결국 한반도 인권과 한반도 평화는 맞물린 국제문제인데, 그 이유로 첫째는 군비경쟁의 축소와 자원 배분의 전환, 즉 군사재원의 복지재원, 사회재원으로의 전환 가능, 둘째는 제도적으로 남북 상주 대표부나 북미 관계 정상화로 인한 대사교환으로 인한 제도적 감시와 지원이 실현 가능, 셋째는 북한 사회의 보편화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화와 인권은 현저하게 분리되있다. 즉(한반도) 평화(공존)를 말하는 측은(북한과 진보진영) 인권을 방기하고, (북한) 인권을 말하는 측(미국과 남한 보수진영)은 평화(적 수단과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둘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가 현 한국교회의 과제이다. (참고자료3)

Ⅴ. 잠정적 대안

1. 정부의 역할(Peace-Keeper)과 교회의 역할(Peace-Maker)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천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상호주의적 대응에 상관없이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정신으로 인도주의적 실천을 조건없이 더욱 강화해야한다.

2. 평화(Peace)와 인권(Human rights) 을 점진적으로 병용증진시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 국제주의 :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 체제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 및 국제 사회의 일환으로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며 그에 걸맞는「인권증진」을 요구함으로서 인권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헬싱키프로세스의 모델」 을 모색한다.

  나.  시장주의 :  북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주적 사회로 성장시키는 물적 토대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시장주의 모델」을 병용한다.

  다.  거버넌스모델 : 시민단체, 유엔인권위, 국제 NGO를 통한 국제 여론형성(동아시아 인권 시민 연대의 결성)을 함으로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모델」을 시도한다.

3. 김정일 정권의 체제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인권문제의 비 정치화, 탈 정치화를 통해 북한 정권 담 당자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에 맞추어 점진적 인권개선을 피할수 없는 현실로 여겨 개선 시키는 실용주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4. 한국 교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개선 지원활동’을 동시 병행함으로써, 각 기독교 NGO들이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역할분담을 하는 전략적 대응을 하여야하며, 이로써 하나님나라의     정의( justice : 인권) 와 평화(Peace : 인도주의지원)를 한반도에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Ⅰ. 대북지원사업자의 사업총액(반출승인 기준) 및 북측 대상자(단위 : $)



Ⅱ. 기독교 대북지원기관의 규정

어느곳을 ‘기독교 대북지원 기관’으로 볼 것인가는 ① 명칭과 사명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조직 ② 최고경영자를 포함하는 주요 종사자가 기독교인 조직 ③ 대부분 후원자가 교회(인)로 형성된 조직  ④ 창설의 모조직이 교회 혹은 교계 기관인 조직등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바, ① 기독교 기관이 일반시민사회단체로 인식될 정도로 정체성이 모호해 진 경우(예:YMCA) ② 국제 기독교기관의 파트너(수혜자측)로 출발했으나 지원종결 후 일반기관이 된 경우(예:한국복지재단) ③ 기독교기관임이 명확하나 경영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간혹 범죄가 있는 경우)등이다.

Ⅲ. 실적과 성과

기독교 기관과 일반 기관의 대북지원 실적은 어떠한가. 대북지원은 그 특성상 전량 정부(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남에서 북으로 보내는 물류를 ‘반출’이라고 하고 그 역은 ‘반입’이다. 사실상 수출입 절차를 준용하지만 남북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지원 실적 역시 통일부의 자료를 참조하면 거의 99%의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통일부가 2006년도 국정감사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북지원 중 상당부분은 기독교 기관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